작성일 : 25-09-2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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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에게 4억원 상당의 채무를 진 A씨는 살고 있던 전셋집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A씨의 사망으로 아내인 B씨와 미성년 자녀인 C군이 공동상속인이 됐지만 B씨는 A씨가 사망한 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K씨는 A씨의 상속인 B씨와 C군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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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bestk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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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에게 4억원 상당의 채무를 진 A씨는 살고 있던 전셋집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A씨의 사망으로 아내인 B씨와 미성년 자녀인 C군이 공동상속인이 됐지만 B씨는 A씨가 사망한 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K씨는 A씨의 상속인 B씨와 C군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C군이 성년이 된 후 K씨는 해당 판결에 기해 C군이 가진 예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자신의 예금채권이 압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C군은 이제라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C군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까요? 목조주택 피상속인으로부터 받게 될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아예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을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됩니다. 가평 빠지 펜션 위 사례에서도 B씨는 기간 내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승인을 한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였던 C군 역시 친권자인 B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단순승인한 것이 됐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없는 줄 알았거나 상속채무보다 상속재산이 더 많은 줄 알고 기간 내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모르던 상속채무가 새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들이 불의의 타격을 입게 되므로, 이러한 상속인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즉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그런데 특별한정승인에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는지 여부와 이를 알게 된 날을 미성년자인 상속인과 그의 법정대리인 중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이처럼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 본인이 직접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별도로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역시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13일에 민법이 개정돼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설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을 했더라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C군도 성년이 된 후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면 될 뿐 자기 고유재산으로까지 책임지지는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그렇지만 법률이 이처럼 개정됐다 하더라도 친권자인 부모로서는 미성년자녀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말고 본인뿐 아니라 미성년자녀를 위해서라도 기간 내에 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가평빠지패키지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가평 빠지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