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9-2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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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정연구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성남지역 도시·주택 분야 공동연구를 위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남시정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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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고란미
 조회 :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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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정연구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성남지역 도시·주택 분야 공동연구를 위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남시정연구원 제공
성남시정연구원이 지역 도시·주택 분야 공동 연구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손을 맞잡았다. 연구원은 최근 HUG와 이 같은 분야 공동 연구 및 정책 개발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을 결합해 성남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양 기관은 협약에 앞서 공동 세미나를 진행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 리츠 활용 도시재생 사례 ▲성남시 주택시장 동향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서는 주택도시기금 출자 리츠 활용 사례가 발표됐다. 천안시 동남구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 구조 및 자금 조달 방식이 소개됐으며 성남시의 주거 환경 특성과 개발 수요를 고려해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도시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방향이 함께 제시됐다. 목조주택 이어진 성남시 주택시장 동향 및 정책 방향 발표에서는 최근 성남시 주택 가격 변화, 분양 및 거래 동향,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수요 분석이 다뤄졌다. 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성남시의 특수한 지역 여건과 청년층 주거 문제, 고령화에 따른 주거복지 수요 증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청년 주거 안정과 1인 가구 증가 대응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전문가 교류와 공동 세미나를 통해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종순 연구원장은 “앞으로 양 기관이 힘을 모아 청년 주거 안정과 노후 공동주택 개선 등 성남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지행 HUG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자체 연구원과 처음 맺은 협약으로 의미가 크다"며 “성남시의 주택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의 전문성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경기 주요 지역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주택 공급 정책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가평 빠지 펜션 23일 LH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8월 초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사표 수리가 아직 되지 않아 신임 사장 공모 절차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지금 사장 공모에 착수한다 해도 관련 절차가 두 달가량 걸린다”며 “내년 초쯤 신임 사장이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LH에 주택 공급 주도권을 맡겨 LH의 역할과 권한이 어느 때보다 커진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9·7 부동산 대책에서 LH의 직접 시행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포함,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LH가 직·간접적으로 모두 관여하게 된다. LH 한 직원은 “할 일은 산더미인데 인력 보강, 재원 마련 등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답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며 “신임 사장이 부임하기 전까지 속도를 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상욱 LH 부사장도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된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리더십 공백으로 9·7 정책 집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후 주요 인선 적체가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 부처 산하기관 인선은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최근 기획재정부 등에서 1급 일괄 사표를 받는 등 정부 부처 실무 인선도 이제 이뤄지는 상황 아니냐”며 “부처 산하기관장 인선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 산하기관 중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의를 표명한 곳은 8곳에 달한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현 정부 출범 후 사의를 표명해 면직 처리됐지만 신규 기관장 공모는 아직 시작 전이다. 한국부동산원도 신임 원장 재공모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임명된 손태락 원장은 지난해 3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해 1년 6개월째 원장직을 이어가고 있다. 경북 청도 무궁화호 사고로 지난달 사임한 한문희 코레일 사장의 후임 자리도 공석 상태이고. 이종국 에스알 사장 역시 사의 표명 후 신임 사장 공모가 시작 안 돼 직을 유지하고 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최근 6년간 상위 10명이 주택 4천115채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주택 매수 건수 상위 1천명은 총 3만7천196건의 주택 매입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매수 금액 총합은 4조3천406억7천500만원이다. 이번 조사 집계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이다. 계약일은 2020년 1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다. 이 중 상위 10명의 주택 매매건수는 4천115건에 달한다. 매수 금액만 6천639어600만원이다. 한명당 평균 411.5채를 매입한 셈이다. 매수 규모별 상위 순위를 살펴보면 ▷1위 794건 ▷2위 693건 ▷3위 666건 ▷4위 499건 ▷5위 318건 순이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민 의원은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투기 심리 차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PN 김태윤 ] = 22일 오후 3시 34분께 서울 도봉구 도봉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거주자 1명이 초기 진화를 시도하다가 팔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분전함과 전선, 벽면 등이 일부 소실되는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대원 54명이 차량 14대와 함께 현장에 출동해 23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소방은 분전함 주변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거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최근 6년간 주택 매수 상위 10명이 4000채가 넘는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매수 금액은 6600억원에 달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 빌딩 전망대에서 한 시민이 서울 시내를 내려다 보고있다. 뉴시스 한정승인신문공고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주택 매수 건수 상위 1000명이 총 3만7196건의 주택 매입 거래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매수 금액은 총 4조3406억7500만원이었다. 이중 상위 10명의 주택 매수 건수는 4015건, 매수 금액은 6639억600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411.5채를 약 663억9천만원에 사들인 셈이다. 상위 개인별 매수 규모는 1위 794건, 2위 693건, 3위 666건, 4위 499건, 5위 318건 등 순이었다. 고가 주택을 다수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30건의 계약을 체결한 A씨의 총 매수 금액은 498억4900만원으로, 주택 1건당 평균 16억6100만원을 썼다. 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시장이 투기장으로 변했다”며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투기 심리 차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남산전망대에서 바라 본 서울 강북 일대의 아파트 단지. 서성일 선임 가평빠지패키지 최근 6년간 주택 매수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명이 사들인 주택이 4000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매수 금액은 6000억원을 넘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주택 매수 건수 상위 1000명이 총 3만7196건의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매수 금액을 다 합치면 4조3406억75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상위 10명이 사들인 주택 매수 건수는 4115건으로 총 매수 금액은 6639억6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411.5채를 약 663억90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주택을 사들인 개인은 794건의 주택을 매입했으며 총 매수 금액은 1160억6100만원이었다. 그 뒤로 693건, 666건, 499건, 318건 등 순이었다. 개별 사례 중에는 30건의 계약을 체결한 개인의 총 매수 금액이 498억49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16억6100만원에 달해 고가 주택을 다수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가평 빠지 민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이처럼 투기장으로 변한 것은 윤석열 정부 정책 실패 탓”이라며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투기 심리 차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